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투철·자상·힘 있는 아빠 '이동흡을 위한 변명'?"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3년01월21일 09:40

- 최강욱 변호사 페이스북 풍자글 화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한 40대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흡을 위한 변명’이란 풍자글을 올려 이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46)는 위장전입과 삼성 협찬 등 각종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장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비꼬며 우회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이 후보자에 대해 "몸소 혼자만 위장전입해서 식구들과 살아갈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이들 통장에 돈이 비자 증여세 없이 거액을 채워 주었다"며 "가족들에게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와 기타 자신이 얻은 자리에서 오는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비를 절약하는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 봉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믿기 어려운 쾌거를 이루었다"고 비꼬았다.

또한 "퇴직 후엔 자신의 연금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 딸에게 달라붙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재직 중엔 남들과 함께 쓴 책도 자기 혼자 지은 책으로 만든 후 출판기념회 출석을 사실상 강요하여 가족들에게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축하하려 자리를 가득 채운 직원들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말에 외부인과 함께 가면 가족들이 불편하니 운전기사는 톨게이트에 미리 버려두어 몇 시간을 걸어 나오게 하고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과속운전 범칙금마저 예산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것과 관내에서 사업하는 삼성으로부터 선물 협찬을 받지 못해 아이들에게 건네주지 못한 게 유일한 인생의 오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의 노력이 유감없이 빛을 발했으니 계속 집에 들어 앉아서 그토록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는게 여생을 즐길 마지막 행복의 길이 아닐까 한다"며 "매월 받는 연금 391만원 가운데엔 또 얼마나 저축하는 신공을 보이실 건지 계속 감탄과 경외의 마음으로 주목할 터"라고 덧붙였다.

▲ 최강욱 변호사 페이스북 글

다음은 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동흡을 위한 변명]
 
이동흡,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자상하고 힘 있는 아빠였다.

몸소 혼자만 위장전입해서 식구들과 살아갈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이들 통장에 돈이 비자 증여세 없이 거액을 채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와 기타 자신이 얻은 자리에서 오는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비를 절약하는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 봉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믿기 어려운 쾌거를 이루었으며, 가진 권한을 최고로 발휘하여 가족들과 함께 공금 해외여행은 물론 아들 군대 휴가도 많이 받아주고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관용차에 태워 공짜 출퇴근을 시켰으며, 능력있는 아비의 모습을 보이고자 자신의 골프 부킹은 검찰에 맡기고 병원비는 보험사에 맡겨 해결해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테니스 한 번을 쳐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하급자가 리드하면 라켓을 팽개쳐가며 승리에 대한 자신의 순결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사랑의 결과 퇴직 후엔 자신의 연금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 딸에게 달라붙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재직 중엔 남들과 함께 쓴 책도 자기 혼자 지은 책으로 만든 후 출판기념회 출석을 사실상 강요하여 가족들에게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축하하려 자리를 가득 채운 직원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신이 부담할 비용과 책임은 철저히 떠 넘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할 체력을 아끼고자 스스로 입어야 할 법복도 입혀달라며 부속실 직원 앞에 아이처럼 팔을 벌린채 서 있어야 했고,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예금이 수억원이라도 학자금 무이자대출은 또 철저히 활용하여 이자비용을 절약했다. 아침에 아내와 자녀들의 배웅을 받으며 관용차에 올라 타 출근하는 기쁨을 하루도 놓칠 수 없기에 차 한대 더 받아내어 홀짝제도 피하고 주말에도 관용차를 달려 집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다.

주말에 외부인과 함께 가면 가족들이 불편하니 운전기사는 톨게이트에 미리 버려두어 몇 시간을 걸어 나오게 하고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과속운전 범칙금마저 예산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것과 관내에서 사업하는 삼성으로부터 선물 협찬을 받지 못해 아이들에게 건네주지 못한 게 유일한 인생의 오점.
 
그러고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헌재로 다시 돌아올 거라며 4개월 동안이나 짐을 빼지 않았다 한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이 아직 더 남았던 탓일까. 이중기준에 따라 친구에게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분의 알뜰함과 생활능력, 가족을 위한 처절한 노력과 사랑은 세세연년 만인의 귀감이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자상하고 헌신적인 가장에게 감히 돌을 던질 것인가. 가만히 그냥 두면 어떻게든 노력하여 헌법재판관을 세습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내실 분인데.

허나, 이제 그간의 노력이 유감없이 빛을 발했으니 계속 집에 들어 앉아서 그토록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는게 여생을 즐길 마지막 행복의 길이 아닐까 한다. 청문회 전에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상처받고 함께 분개하는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영생하시라! 매월 받는 연금 391만원 가운데엔 또 얼마나 저축하는 신공을 보이실 건지 계속 감탄과 경외의 마음으로 주목할 터이니.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