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을 지적하며“그들이 포함된 탐욕의 이너서클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X 민간경쟁도입에 대해서도 "KTX민영화는 공공성을 헤칠 수 있다"며 비판했다.
18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에 대해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 했던 계약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는 이용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서울시와 미리 협의를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자산운용사 맥쿼리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었던 점이 특혜와 연결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특히 맥쿼리는 인천공항 민영화에도 참여해 여론으로부터 투기자본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5% 내외의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8.9%나 보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며 “재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KTX민간경쟁 도입도 현대로템과 현대건설이 대주주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권 말기에 KTX를 밀어붙이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한탕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공공기능을 민영화 할 때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KTX는 3000억~4000억 정도의 운영수익이 나고 있어 다른 노선들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익노선을 주고 나면 결국 모자란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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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