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국내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보유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0일 "한국인 재산가 17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 W콘도에 대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파악된 소유자는 17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3명 전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에 등록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내 부유층이 보유한 해외부동산 자료의 상당부분을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한 해외 부동산 거래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으로부터 전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보고 자료 2668건 가운데 49%인 1311건을 국세청 DB에 등록하지 않았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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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