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나 은행의 해외차입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전반에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 및 은행차입은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제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 국내 제도수준이나 기업경영환경 등 투자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이 유입되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제도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자본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자본유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승원 차장은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원 차장은 "자본유입 형태별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직접투자에서 가장 뚜렷한 반면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나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자본유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김승원 차장은 이어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와 기초경제여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도,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 등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면서 "다만 이들 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선형보다는 체감적 증가 형태가 유의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즉, 기초여건의 추가적인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혜택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며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자본유입의 성장파급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임계치를 추산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한 결과 금융발전도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승원 차장은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과 자본수익률은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임계치에 미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여건의 개선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전반에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 및 은행차입은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제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 국내 제도수준이나 기업경영환경 등 투자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이 유입되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제도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자본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자본유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승원 차장은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원 차장은 "자본유입 형태별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직접투자에서 가장 뚜렷한 반면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나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자본유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김승원 차장은 이어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와 기초경제여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도,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 등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면서 "다만 이들 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선형보다는 체감적 증가 형태가 유의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즉, 기초여건의 추가적인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혜택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며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자본유입의 성장파급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임계치를 추산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한 결과 금융발전도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승원 차장은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과 자본수익률은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임계치에 미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여건의 개선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