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투표권 부여 요건 강화[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2024-09-05 11:12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짜뉴스 유포 강력 규제[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2024-09-03 16:49
최수진, '예술인 권리 보장법' 공청회 개최…"연령차별 철폐해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합창 ...2024-08-27 17:46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제22대 국회 들어 ...2024-08-20 14:38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앞다투어 '민생' 강조…"협치 나서달라"[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0일 서로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있...2024-08-20 12:20
전세사기특별법 공전 지속…與 '현금성 지원 불가' 입장 고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7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매차익 지급' 형태인 정부여당 안에 최...2024-07-24 17:29
이재명發 종부세·금투세 '우클릭'…대선 겨냥 행보에 당내서도 이견 분분[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사로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2024-07-13 12:05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법...2024-06-26 16:55
야6당, 尹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개혁신당은 불참[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원내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2024-06-18 10:55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아동수당 확대[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2024-06-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