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게 외치더니 "근거제출 왜 못하나"[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증원 회의록 은닉' 혐...2024-05-07 14:58
의료계 "조선시대에도 실록은 남겼다"[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증원 회의록 은닉' 혐...2024-05-07 14:58
'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으로 용산 겨누는 檢·공수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2024-05-07 14:49
"눈 마주쳤다"...여대생 뺨 때린 구청 직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2024-05-07 14:47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특검 관계없이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순서에 따...2024-05-07 12:11
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공범 유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5-07 12:00
한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2024-05-07 11:18
유학 중에 공부 안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한 중국인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2024-05-07 11:09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오로지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2024-05-07 10:09
[기자수첩] 공수처의 과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0일 가까운 공백 끝에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다.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부재라는 ...2024-05-07 06:00
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6 09:00
20년 전에 9200만원 떼먹은 60대男 공소시효 지나 '면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20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2024-05-06 08:00
법원 "보건교사 공단 행정직 경력, 교원 호봉에 50%만 인정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2024-05-06 07:00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연 구역인 광장 벤치에서 흡연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2024-05-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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