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1929개 찍은 서울 초등 교사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024-04-25 11:57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2024-04-25 11:17
'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전 BAT코리아 대표,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 상당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2024-04-25 10:55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024-04-25 10:43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은 20일…일과 삶의 균형 강조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 ...2024-04-25 10:35
'5G 품질 논란' SK텔레콤 가입자 집단소송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결과가 2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2024-04-25 06:00
수원지검 "이화영 측, 몰카 주장은 음해성 허위 주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한 '몰래카메라(몰카) 의혹'에 대해 "음해성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2024-04-24 18:09
"생숙 사기분양" vs "확약서 받아"…수분양자 집단소송 향방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21년 8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올해 8월 입주를...2024-04-24 17:31
검찰,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6월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2024-04-24 16:37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5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지급...2024-04-24 15: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다음달 8일 재심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재심사가 다음달 8일 열린다.24...2024-04-24 11:14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대법서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2024-04-24 06:00
'채 상병 사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에 첫 소환 통보[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2024-04-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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