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탈원전' 전기료 인상 차기정부에 떠넘기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2030년까지 약 11%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하지만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요인...2017-12-14 15:31
[8차 전력수급계획] 내년 유연탄 개소세 인상…전력시장 급전순위 바뀐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연탄 개소세(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용격차가 축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가 기존 석탄→LNG 순에...2017-12-14 14:37
정부,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의료계 달래기[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당국과 집권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정치...2017-12-14 14:31
[8차 전력수급계획] 文정부 석탄발전 축소 공약 뒷걸음질[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 발전 축소 공약이 당초보다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발전량을 단기적으로 늘릴 계...2017-12-14 14:03
[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13년간 5배 늘린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난다. 올해 11.3GW에서 13년 뒤 58.5GW로 확대될 예정인데 연평균 40%의 고속성...2017-12-14 14:01
[8차 전력수급계획] 2030년 원전 6기·석탄 4기 줄어든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침에 따라 원자력 발전 용량이 현재 24기에서 2030년까지 18기로 6기 줄어들고, 석탄 발전 용량 역시 현재 61기에서 ...2017-12-14 14:00
[8차 전력수급계획] 2030년까지 전기료 11% 오른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2030년까지 13년간 전기료 인상요인이 11% 수준으로 분석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17-12-14 14:00
백운규 장관, 한중 FTA 추가협상 과제...서비스·투자 빗장 풀릴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출장길에 동행해 중국 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한중 ...2017-12-13 15:22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10만원…'원재료 50%' 혼선 우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 포함될 경우 개정된...2017-12-12 17:11
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뉴스핌=조세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 11일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2017-12-12 16:52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185만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2017-12-12 15:55
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소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2017-12-12 15:20
'나혼자 사는 여성' 위한 임대주택 내년 첫선[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2018년에 첫선을 보인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예산이 국회에서 한 ...2017-12-11 16:36
우원식 "국민의당과 개헌·선거구제 공감…신세계 근로시간 단축 환영"[뉴스핌=김신정 기자·조세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과 같은 개혁과제...2017-12-11 15:18
권익위, 오늘 '청탁금지법 손질' 재논의…3·5(10)·5 유력[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권익위는 이날...2017-12-11 10:08
내년부터 '어업인 세제지원' 시행…"양식어업 양도세·취득세 감면"[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세제지원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을 비롯해 취득세 50% 감면 등이 담겨있다.해...2017-12-10 10:45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아이코스 지방세 등 46개 법안 처리[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 등 46개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2017-12-08 17:28
김동연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혁신"[뉴스핌=정성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고 제시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2017-12-08 10:55
文정부 기업구조조정 '시장중심'…공공·민간펀드 1조 조성[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틀을 보강한 시장 중심의 업그레이드판을 내놨다. 공적부담이 발생하는 국책은행 중심과 산업생태계 고려가 미흡...2017-1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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