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생지킴대출'·'청년기회자금' 신설…서민금융 예산 1.6조로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과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재기를 지원하는 서민금융 사업 예산 1조6000억원을...2026-10-12 18:00
[2026 국감] 주병기 "우버-배민 결합, 경쟁제한 문제 심사"[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달앱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다른 명목의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2026-10-12 17:55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음주·성희롱 감찰설' 정면 부인[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학회 만찬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주·성희롱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사실 확인이나 ...2026-10-12 16:39
[2026 국감] 주병기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중"[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2026-10-12 11:35
[2026 국감] 주병기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2026-10-12 10:26
정부, 녹색전환에 10년간 1000조 지원…철강·석화 공정 바꾼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통해 1000조원 규모를 녹색전환에 투입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바꾸고, 전기차·...2026-10-07 16:30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기름값 담합'…공정위, 과징금 제재 추진[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격까지 합의했다는 공정거래...2026-10-07 13:32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기준을 내놨다....2026-10-06 10:11
[2026 국감] 쿠팡은 거부, 한화는 소송…공정위 '조사권' 시험대[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집중 검증받을 전망이다.지난해 9월 취임해 1년을 넘긴 주병기 위...2026-10-02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