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메탈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305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제강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한 행위가 '안방'에서 벌어졌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인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벌인 것이 경쟁당... 2023-12-13 12:00

제품 용량 줄일 때 사전공지 의무화된다…정부, 158개 품목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가격 변동없이 용량을 줄이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견과류, 우유 등 제품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시 품목을 1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12-13 08:00

메가스터디 등 입시학원·출판사 9곳 허위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규제당국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 사실상 부당광고 적발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 2023-12-10 12:00

CJ올리브영, 대리점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9억·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용·건강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갑질 행위를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인정... 2023-12-07 14:34

직업소개소 사무실 의무면적 폐지…의료기관 이용후기 제한 해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이 갖춰야 할 의무면적 규제가 폐지된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이용후기를 제한없이 온라인 상에 게재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 2023-12-07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 선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6일 열린 제141... 2023-12-07 10:00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비용 1억8000만원·본사 요청 리뉴얼 1억…점주 부담 여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8000만원가량의 재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영업중 본사 요청에 따른 리뉴얼을 진행하려면... 2023-12-06 12:00

덱스퍼트 등 한전 SW 관리업체 4곳 담합 덜미…공정위, 2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관리업체 4곳이 담합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 2023-12-04 12:00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 협의 의무화…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 2023-12-03 12:00

롯데쇼핑 등 4개 아울렛 판촉행사 비용 부담 '갑질' 적발…공정위, 6.5억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롯데쇼핑 등 4대 대형 아울렛이 서면 약정없이 판촉비를 매장임차인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 2023-11-26 12:00

우리와 등 6개 펫 사료업체 '무방부제' 거짓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려동물(펫) 사료업체 6곳이 방부제를 쓰고도 '무방부제'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에 상당수 방부제가 있는 사료를 구... 2023-11-23 12:00

공정위, 가격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내일부터 신고 접수 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에 용량을 줄여 파는 등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 2023-11-22 16:26

범양공조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 2023-11-20 12:00

'전세계 GDP 41%' IPEF 타결…무역협정 빠져 '옥의 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해 1년 6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드디어 타결됐다.세부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 2023-11-16 19:00

부부 회사간 변전소 시스템 입찰 담합하다 덜미…공정위, 2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에 나섰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더구나 경쟁업체 대표는 부부 관계여서 사실상 경쟁 관계 자체... 2023-11-15 13:57

SM·셀트리온·호반건설·한국타이어 채무보증 전액 해소…상출집단 채무보증 62.3%↓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SM·셀트리온·호반건설·한국타이어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올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또 올해 상출집단에 지정된 장금상선과 쿠... 2023-11-12 12:00

공정위, 위반행위 자진신고한 가맹본부에 과징금 최대 70% 감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023-11-10 10:00

대명종합건설 등 2곳 하도급 지급보증 회피…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공사 물량을 지시한 건설사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 2023-11-05 12:00

尹대통령 "은행 독과점 방치 안돼…카카오택시 횡포 제재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국내 은행들의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2023-11-01 17:2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노태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이준헌 ▲지식산업감시과장 최장관 ▲OECD고용휴직 구성림 chogiza@newspim.com... 2023-10-3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