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소 제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음주 수술 등 12대 의료사고 과실 '예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 기소가 제한되는지에 대...
2026-04-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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