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7월부터 EU와 FTA가 발효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를 앞두고 발효 이후 달라지는 우리 생활과 주요 제도를 정리한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책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비자, 기업, 농수산업인의 관점에서 한-EU FTA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의 변화 모습 및 주요 제도 40건을 정리·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1편 달라지는 우리생활의 모습과 소비자 혜택에서는 ▲ 유럽산 먹을거리·의류 등의 상품가격 인하 효과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 ‘Made in EU’ 표기 불허 등이 담겨 있다.

또 ▲ EU와의 공동제작 확대로 감성적 드라마, 애니메이션 감상기회 확대 ▲ 물류·유통, 문화관광 등 FTA 유망직종 확대 ▲ 대졸연수생의 상호이동 원칙적 허용으로 1년간 체류 가능 등이 포함됐다.           

2편 수출입 기업의 필수 정보에서는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제도 ▲ FTA 닥터, FTA PASS 등 FTA 활용지원제도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등의 EU에서의 사용 제한 ▲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와 ABBA의 ‘Dancing Queen’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동일하게 보호 등이 담겼다.

이어 3편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코너에서는 ▲ 소득보전직불제도, 폐업지원제도 등 직접적 피해보전제도 ▲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및 폐업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피부정보은행 구축 ▲ 해외수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전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www.mosf.go.kr), FTA 종합지원포탈(www.ftahub.go.kr) 및 유관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공공도서관, 은행 고객대기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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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