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내일 '국내주식 비중 확대' 매듭..."통과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3:51

앞선 회의서 찬반양론 동수...재논의 결정
기금위 안팎서 "비중 확대시 시장 부작용"
"보궐선거 끝나 안건 처리 강행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9일 국내주식 비중을 검토하는 '리밸런싱'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국내주식 비중 확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최근 반대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데다 국민연금 안팎으로 국내주식 비중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9일 국내 주식투자 허용 범위 조정 여부를 재논의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에도 같은 안건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보궐 선거 뒤로 미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 조정(리밸런싱)을 논의한다. 2021.03.26 dlsgur9757@newspim.com

안건은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범위가 확대되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최장기 매도세에 쉼표를 찍을 수 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기계적 매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이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당시 기금위 내부에선 찬반 여론이 동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기금위는 토론을 거쳐 중대 사안을 결정해왔는데 별안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측, 사용자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내주식 비중 확대 찬성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지난 4.7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팽팽했던 찬반양론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기금위 회의에서 정부 측 위원들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 안팎에선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측 위원들이 선심성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기금위 한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금위 내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신뢰성, 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며 "이제는 보궐선거도 마무리됐고 연기금 매도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다소 수그러들어 정부 측 위원들이 이 안건 처리를 강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금위 한 위원은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치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며 "물론 매도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국내주식 비중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위 회의는 사전 공지 후 월말에 열렸으나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준비됐다. 그만큼 기금위가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주식 비중 확대 문제를 두고 기금위 논의가 길어지면 그 자체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게 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금위가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해야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