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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조2500억달러 인프라 부양책 공개, 법인세 올려 재원 마련

  •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3:05
  •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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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과거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됐던 부문에 투자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연설에 앞서 2조2500억 달러(약 2542조5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 진행되는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4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대중교통 등 교통 부문에는 620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정수와 고속 광대역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니셔티브에는 6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5800억 달러,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4000억 달러도 각각 별도로 투자된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는 1740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이번 계획에 휘발유 자동차의 단계적 운행 중지와 같은 요구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4.01 mj72284@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높여 인프라 투자에 드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아진다. 백악관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15년 후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재정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프라 계획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에 과거 투자에서 배제됐던 공동체에 대한 투자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과거 투자와 단절된 뉴욕주 시라큐스의 I-81번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각각 500억 달러 및 4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 연구 역량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은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대규모 세금 인상이나 연방 부채를 키우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신호를 보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치는 않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상원에서 단순 과반 표만을 요구하는 예산조정법안에 녹여 처리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지난 29일 민주당 코커스 소속 의원들에게 하원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인프라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장기 경제 프로그램의 절반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중순께 나머지 절반의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두 번째 투자 계획에서 바이든 정부는 의료 비용과 보육, 교육 등과 관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미국 가계를 돕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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