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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①인공지능에 감리가? 비현실적 감리제도에 업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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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도 인공지능 적용 어렵다" 현장 목소리 높아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A 회사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0만 건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A 회사의 주 계약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될 즈음 진행된 감리에서 "AI를 통해 나온 가공 데이터 10만 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AI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계속해서 AI가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우겨댔다. 회사 대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감리하시는 분에게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알 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감리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싸우다 지쳐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사업 통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현실적인 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감리 제도에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AI 관련 분야에 비현실적인 감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는 과업수행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개선해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 중이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가공 바우처 회사는 약 720개사가 있으며 구매 바우처 회사도 700여개다. 워낙 사업 수가 많다보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다.

감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된 감리는 공급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AI(데이터)처럼 과정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하게 돼 있는데 AI처럼 단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과 감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공급기업들이 현행 감리 제도가 AI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 시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

모 데이터 공급기업 대표는 "감정을 읽어내는 AI 1건과 엑셀로 주소록을 100건을 만드는 것 중 당연 AI 쪽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 감리기준은 왜 여전히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답답하다"라며 "측정가능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데이터 품질, 즉 품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리 점검 항목은 AI 개발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가공 데이터 총량(set)을 제시해야 하는 등 단순 데이터 작업에 맞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AI에 맞춘 감리 제도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공급기업 연구원은 "AI 같은 경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감리 체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감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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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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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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