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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①인공지능에 감리가? 비현실적 감리제도에 업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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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도 인공지능 적용 어렵다" 현장 목소리 높아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A 회사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0만 건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A 회사의 주 계약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될 즈음 진행된 감리에서 "AI를 통해 나온 가공 데이터 10만 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AI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계속해서 AI가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우겨댔다. 회사 대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감리하시는 분에게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알 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감리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싸우다 지쳐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사업 통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현실적인 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감리 제도에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AI 관련 분야에 비현실적인 감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는 과업수행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개선해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 중이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가공 바우처 회사는 약 720개사가 있으며 구매 바우처 회사도 700여개다. 워낙 사업 수가 많다보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다.

감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된 감리는 공급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AI(데이터)처럼 과정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하게 돼 있는데 AI처럼 단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과 감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공급기업들이 현행 감리 제도가 AI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 시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

모 데이터 공급기업 대표는 "감정을 읽어내는 AI 1건과 엑셀로 주소록을 100건을 만드는 것 중 당연 AI 쪽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 감리기준은 왜 여전히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답답하다"라며 "측정가능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데이터 품질, 즉 품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리 점검 항목은 AI 개발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가공 데이터 총량(set)을 제시해야 하는 등 단순 데이터 작업에 맞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AI에 맞춘 감리 제도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공급기업 연구원은 "AI 같은 경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감리 체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감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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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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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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