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봄 이사철에 '씨 마른' 전세매물…위례 한 달 새 전셋값 3000만원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월세 상한제로 세금부담 느끼 소유자...세입자와 계약 연장 꺼려"
공급 감소로 봄 이사철 전셋값 추가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4억이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1.89㎡(15평)이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는 나오는 물량도 없어요. 게다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소유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 보다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사례가 요즘 눈에 띄게 사례가 많아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G부동산중개사무실 대표)

봄 이사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례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하남시의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2법' 여파에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면서 과거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인근 부동산[사진=유명환 기자]

◆ "전달 보다 3000만원 올라"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3203동 3층 51.89㎡(15평) 전세 가격은 6억 5000만원으로 연초(5억 9000만원)보다 6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만 해도 동일면적 6층 전세가격이 5억 3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한 달 사이에 1억 5000만원이 뛰었다.

인근 단지인 위례역푸르지오4단지의 전셋값도 두달 사이 3000만원이상 올랐다. 이 단지의 지난해 12월 말 83㎡(25평) 전셋값은 9억원선 거래됐지만 현재는 3000만원 오른 9억 3000만원에 거래가가 형성됐다.

가격 상승은 성남시에서 하남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달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의 72㎡(22평) 전셋값은 6억 8000만원으로 지난 1월 6억 3000만원에서 거래됐던 것에 비해 5000만원 상승했다.

위례역푸르지오4단지 W공인중개사 대표는 "올 1월까지만 해도 공급물량과 가격이 정적했지만 올 2월 들어서는 가격이 많게는 6000만원가까이 뛰었다"라며 "전셋값이 올랐지만 전세물량은 전년보다 절반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인근 Q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면서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보다 본인들이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성남·하남시 전세량이 4분의 2가량 감소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월 성남시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량은 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9건) 보다 853건 감소했다. 하남시 역시 감소세다. 지난달 738건 이던 전월세 거래는 이달 443건 줄어든 295건으로 집계됐다.

더 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월세 상한제 후유증으로 새로 계약하는 전세의 경우 가격이 치솟고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늘어난 보유세 영향이 전세값 인상이나 보증부 월세(반전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인 3월에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