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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6일까지 교섭단체별 각 2명 인사위원 추천 요청
부장검사 4명 등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
김진욱 "연휴 뒤 서류·면접심사…2월 안에 마무리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사·수사관 지원자에 대해 본격적인 임용 심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조직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야당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검사인사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검사 및 수사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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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가 끝나자마자 외부 심사위원들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면접 전형도 외부 위원이 더 많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면접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순위를 매겨 모두 인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구상중"이라며 "결격 사유가 아닌데 자르면 인사위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판단은 인사위에서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사 임기 제한 등을 이유로 공수처 지원자 숫자가 저조할 것이란 당초 법조계 일각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서를 내면서 심사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검사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부장검사 4명 포함, 23명 모집에 총 233명이 지원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면접전형 진행 이후에도 조직구성을 위한 검사 임용까지는 다음 변수가 남아있다. 바로 여야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인사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추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공수처의 정상 가동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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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위 구성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 측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야당 측 추천위원 위촉 이후에도 최종적인 검사 추천 결정에 비토(veto)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계속되는 반대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김 처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이같은 결정이 위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면서 잡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예상에 김 처장 취임 직후 공수처 정상가동까지 당초 7~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오는 4월 이후에야 첫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구체적 시한을 정해 인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국회 각 교섭단체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 각 2명을 추천해 달라고 2일 요청한 바 있다.
김 처장은 또 취임 직후인 지난달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예방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거듭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운국 차장도 취임 이후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예방하고 인사위 구성을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수사관 모집에는 총 29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9.7대 1로 집계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