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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중기부, 부패방지 '1등급'…국립중앙의료원·산림조합중앙회 등 9곳 '낙제점'

농식품부·국세청 1단계 올라 2등급
과기부·문체부·식약처 4등급 '부진'

  •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1
  •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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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법무부 등 29개 기관은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소를 앞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COVID-19 격리치료병동. 2021.01.16 leehs@newspim.com

반면 낙제점을 받은 기관도 9곳이나 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전년대비 2등급 하락해 낙제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5등급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대학교는 전년과 비교해 개선사항이 없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대학교는 전년대비 3계단이라 등급이 하락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년 전보다 1개 등급 하락해 5등급을 받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신규로 조사대상에 포함돼 낙제점을 받았다.

한편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됐다.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1.26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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