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사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방역과 안전 친화적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 방점 둬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난 추석 연휴 때와 같이 비대면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시운영을 통해 방역에도 빈틈없네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 620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당정은 또 전통시장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설 식품 구매지원대금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기간 동안 농수산물 등의 청탁금지법선물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농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히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키기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등 많은 분들 있을텐데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산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한파도 심각하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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