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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20일 국회서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금융지원·방역대책 점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8:46
  •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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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코로나19 대유행 속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방역대책과 지역활성화방안, 금융패키지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방역친화적인 국민우선대응(에 역점을 뒀다)"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620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물론 교통·화재 등 생활밀접 4대분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키기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지원에도 역점을·두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등 많은 분들 있을텐데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그 점은 정부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산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한파도 심각하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 체당금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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