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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 가결…펜스는 거부

13일 미 하원 탄핵 추진 절자 진행 예정

  •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3
  •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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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하원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거부하면서 하원은 예정대로 탄핵 추진으로 넘어갈 계획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꽃무늬 마스크 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0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날 밤 하원은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펜스 부통령도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전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서한을 보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수정헌법 발동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펜스 부통령과 내각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해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시위대 의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카드를 사용할 것을 압박해왔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물건너가면서 초점은 탄핵으로 넘어갔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조속히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을시 탄핵 추진을 예고했는데 탄핵안 표결은 13일로 예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435석 중 222석이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 가결 정족수는 전체 100석에 67석이다. 최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로 민주당이 2석이 가져가면서 50대 50 공화당과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공화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탄핵소추안이 상원 관문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원 공화당 3인자인 리즈 체니 의원(와이오밍)은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존 캣코 의원(뉴욕), 애덤 킨싱거 의원(일리노이),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워싱턴) 탄핵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CNN이 소식통을 인용,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한 일을 "증오"(hate)하고 있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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