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 시작됐는데…6년째 사법리스크 발묶인 삼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1:03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자율주행…새판짜는 기업들
애플·아마존·테슬라 질주하고 국내 기업들도 '변신'
6년차 맞이하는 이재용 재판…앞으로도 수 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정농단 재판이 햇수로 6년차를 맞이하면서 삼성의 인수·합병(M&A)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도 곧바로 내년 초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이어져 재계에서는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이 또 다시 한 해를 넘기면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한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 조사했다.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개, LG와 마그나의 합작 법인, 소니가 개발한 전기차 '비전(VISION)-S'의 내부 모습. 테슬라의 민간우주 탐사선 '스페이스X' 2020.12.31 sunup@newspim.com

반면 삼성의 경쟁 상대들은 쉼 없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발놀림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전기차 등 새로운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거대한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의 영원한 맞수 애플은 전기차에 재도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차용 게임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그 이후를 본다는 의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아마존은 자율주행택시 회사 죽스(Zoox)를 인수했다.

국내 대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뛰어들며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고 이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며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 시대를 준비하고 나섰다.

머지않아 우리의 집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것은 '쿠팡맨'이 아닌 드론과 로봇으로 교체된다.. 현대차의 경쟁상대도 과거 토요타에서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으로 바뀌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키며 한국의 우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랜까지 내놨다.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손을 잡고 애플카 생산 루머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주가만 보면 승승장구다. 하지만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관측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깜짝 FA' 소식도 끊긴지 오래다. 전 세계 기업이 탐내는 인재를 영입하려면 총수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있어 만남조차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수 백억원대 M&A면 몰라도 조 단위 빅딜이면 그룹 총수의 승낙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상가 건물 있다고 얘기하면 귀에 들리겠는가"라며 "현재로선 삼성의 M&A는 올스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어도 또 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본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만큼 2~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수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 움직임을 보면 삼성만 제외하고 SK, 현대차, LG가 앞 다퉈 굵직한 M&A를 성사시키고 있다"며 "장기간 삼성 경영진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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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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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