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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② '풍선효과' 가져온 어설픈 핀셋규제…집값, 9년래 상승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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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주택시장은 9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많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결과 인근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전국 집값, 9년래 최대 오름폭…세종시 집값 '1년새 2배'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6.18% 올랐다. 같은 기간(1~11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1년(5.98%) 이후 9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43.64%)다. 올 한 해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수준의 '2배'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85㎡는 지난달 14일 6억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고가였던 3억2000만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전용 85㎡는 지난 4일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작년 12월 3억300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가락마을 21단지(작년 12월 3억3500만원→지난 11월 6억7500만원), 가락마을 10단지(작년 12월 2억7500만원→지난 11월 5억9000만원)도 모두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16.01%), 경기(11.1%)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대전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달리 비조정지역이었다. 또한 대전은 교육·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신 대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전은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몰려 유성구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입주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7단지 예미지 전용 85㎡는 지난 8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6500만원 올랐다.

구축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991년 11월 입주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22㎡는 지난달 30일 7억2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거래된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억4500만원 뛴 것이다.

◆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경기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었다. 두 지역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졌다. 이 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그 결과 6·17 대책 발표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고촌읍,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특히 고촌읍은 김포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고촌읍 신곡리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85㎡는 지난달 19일 7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6억원보다 1억4700만원 올랐다.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157㎡는 지난달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 5억9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올랐다.

풍무동은 풍무센트럴푸르지오와 풍무푸르지오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작년 12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일 7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풍무푸르지오 전용 85㎡도 작년 11월 5억2400만원에서 지난달 7억95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넘게 올랐다.

김포가 11·19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에는 파주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파주 힐스테이트운정은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4억50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지방에서는 울산(6.71%), 대구(4.86%), 부산(4.75%) 등 광역시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건 악화에도 집값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외지인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울산 남구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지난 8월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울산시 남구의 아파트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지난 10월 25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7억1500만원이던 집값이 1년 사이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에 팔려, 작년 11월 8억16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11·19일 대책에서 수성구가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여전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대구 중구는 올해 분양한 새 아파트들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9개다.

이들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많았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2023년 1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94가구 수에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산동에서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2022년 11월 입주예정)도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있었던 지역 중 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장에서 '훈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앞으로 GTX-A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25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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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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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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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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