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복지지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39로 지난해(0.345)와 비교해서 0.006 줄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자료=통계청]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은퇴연령층과 18~65세 근로연령층의 소득분배가 더욱 개선됐다. 지난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9, 근로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7로 전년대비 각각 0.008, 0.017 줄었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25배로 전년대비 0.29배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은 5.67배에서 5.40배로, 은퇴연령층은 7.94배에서 7.21배로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은 11.8%에서 11.1%로, 은퇴연령층은 43.4%에서 43.2%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빈곤층이 줄었다는 얘기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공적이전 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의 격차가 국민이 사업이나 일을 해서 번 돈인 시장소득의 격차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4로 전년대비 0.002 올랐으나 처분가능소득은 0.345로 0.057개선됐다.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도 시장소득은 11.15배에서 11.56배로 격차가 커졌으나 처분가능소득은 6.54배에서 6.25배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에서 20.8%로 악화됐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6.7%에서 16.3%로 개선됐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줄고 전 분위에 걸쳐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분배수준이 나빠졌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지표는 역대 최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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