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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미래사회로 대전환·선도국가 도약의 길 열 것"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려…당·정·청 참석
"당·국회, 입법 및 규제개혁에 힘 실어 달라"

  •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5:10
  •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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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캠프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전략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지역의 변화에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정부가 당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흔들림 없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입법과 규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당과 국회가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0.13 photo@newspim.com

◆ 정부,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뉴딜이 바꾼 내 삶의 모습은?"

이후 행사는 홍 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상황 보고에서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추경 4.8조원, 20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디지털뉴딜 분과 발표는 미래의 디지털 뉴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병원 분과장이 맡았다.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 발표에서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분과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중에는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과 영상 연결을 통해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의 환자 진료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 의료기관이다.

이어 그린뉴딜 분과 발표에서 김성환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김 분과장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을 시작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그린뉴딜 분과 발표에서 소개된 K씨 사례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발표에 따르면 K씨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며 그린수소로 터빈을 돌리는 수소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출퇴근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차로, 출장은 RE100으로 만든 수소비행기로 다니며, 영농형 태양광 농장에서 재배된 유기농 음식을 먹었다.

발표 중간에는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 관련으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의 영상 연결도 이뤄졌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인 셈이다. 

박일준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뉴딜 발표에서는 김민석 분과장이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분과장은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앞당기는 것이 사회적 뉴딜"이라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은 K-평생학습 등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사회서비스와 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그러면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한 강사가 고령층 교육생들이 디지털 소외를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 디지털배움센터 사례를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이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권만 빛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야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패스,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집적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 분과 발표 후 이광재 민주당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주제로 한 종합발제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과 정보들이 전국의 교실과 가정으로 오는 디지털 집현전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건강관리와 병원진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강의료포털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발제 이후 전체 참석자들의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더욱 나아갈 것임을 함께 다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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