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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남'에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추가 선정..세종은 디지털분야 추가

  •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6:30
  •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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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광주·울산(그린분야) 경남(디지털분야) 등 3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기존 특구인 세종은 디지털 분야를 추가했다.

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경남 등 3곳에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기존 세종특구는 디지털분야를 추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24개로 늘어났다. 

광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에 나선다. 특히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블록·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될 경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전망이다.

디지털뉴딜형 특구인 경남은 창원에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이를 위해 공장내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지만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6일  소풍벤처스 경남벤처투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선정, 특구내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확정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의 특구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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