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사국시 문제에 의료공백 우려↑…전문간호사 활용도 대안 못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8

복지부, '재응시 불가' 강경…의료공백 대책은 "검토 중"
전문간호사·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은 현실적 한계
전문가 "의료 공백에 피해보는 건 국민…해결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최대 400여명에 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의사국시 추가 기회 부여 없다" 일관

4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불거진 9월부터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여론이 안좋은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일 출연한 KBS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께서 수용하는 측면이나 여러가지 공정성,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동시에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매년 3000명 안팎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446명이 전원 합격한다고 해도 예년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인턴 2000명, 공보의 300~4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생각이 아니라면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국민여론'과 '형평성'이라는 명분론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을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추가 기회를 주든, 아니면 의료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모습은 남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시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군의관·공보의 재배치 ▲전문간호사 활용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병원계 등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 전문간호사 활용, 또 다른 의정갈등 야기 

문제는 그나마 현재 언급된 대안들조차 인력 공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간호사 활용안의 경우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또 다른 의정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PA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 수급이 어려운 외과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불법행위다. 복지부는 양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PA 양성화에 찬성하겠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PA 양성화로 의료 공백을 메운다면 의정이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입원전담전문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인턴 공백을 메울만큼의 인력 확대·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5월 기준 249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입원전담전문의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했지만, 지난달 9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건정심에서 재정을 이유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입원전담전문의들 스스로 '대체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업무를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해달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턴이 담당할 업무까지 분담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논리다.

또 다른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응시 기회 없이 내년도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 기존의 의사 인력을 더 쥐어짤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어느나라보다도 일을 많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중에서도 의료취약층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미래 의료수급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 응시 기회를 주는 게 부작용이 없는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협도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