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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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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vs 윤석열' 책임론 공방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공무원 피격사건도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관심을 모았던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결국 불참한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책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하고 무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건도 재 언급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야당무시'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질의 순서 1번은 주 원내대표다.

◆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 공세 예상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관련 논란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이다. 그 중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관련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 vs 윤 '엇박자'에…'靑 책임론·사퇴' 제기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 양상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사들의 이른바 '온라인 커밍아웃'이 이어지며 '검란'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격한 이환후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 '동의한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취지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300명에 육박하는 동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뤄질 듯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도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가운데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 건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으나, 홍 부총리의 사표 제출은 '항명성' 시위라는 일각의 관측도 존재한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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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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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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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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