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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재탕' 질의에 '삼탕' 답변, 여가부 '맹탕' 국감

주요 증인 채택 무산, 질의도 답변도 '재탕'
여야간 책임공방만 난무, 심층 정책 감사 없어
겸임 상임위 한계 지적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8:1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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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가 판에 박힌 질의와 답변만 오가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가위는 27일 국회에서 여가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야당 위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정의연 사태 중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 등을 집중질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질의 자체가 이미 수차례 언급된 의혹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재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여러차례 공개한 '삼탕' 입장으로 대응했다.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2차 가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계속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보호해왔고 지원도 하고 있다.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정의연 하반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수사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에는 보조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국감이 맹탕으로 진행된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반대해 제대로 된 질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국감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이미경 소장조차 민주당이 못나오게 막았다. 박원순 이름 석자가 국감에서 나올까봐 겁에 질린건지 아니면 내년 조궐선거를 망치까봐 두려운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마치 이 부분을 간사가 자기판단 없이 다른 이유로 휘둘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지만 주요 증인 및 참고인 누락되는 사태가 국감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이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겸임 상임위로 구성된 여가위 특성상 의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태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감화하고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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