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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증인없는 여가부 국감…박원순·윤미향 난타전 예고

27일 오전 10시, 성추행 의혹·정의연 사태 집중질의
주요 증인 채택 무산, 정치공방 난무 '맹탕' 국감 우려
여야간 책임론 대두될 듯, 겸임위 특성에 따른 한계 지적도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7: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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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7일 열리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및 국가보조금 불법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집중질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가부의 책임론과 함께 각종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증인 채택이 대거 무산돼 '맹탕' 국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근거없는 2차 의혹과 감정싸움을 앞세우는 정치적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날인 28일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현장시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1 leehs@newspim.com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윤 의원과 관련된 정의연 사태를 집중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 사건 발생 나흘만에 뒤늦은 입장을 내면서 비판을 받은바 있다.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 역시 '보호방안이 부족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만 그쳐 부실한 조사라는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여가부는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내년부터 직접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은 이같은 부분들을 중점으로 여가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의 경우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과 가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질의를 자제했던 서울시 국감과는 사뭇 다른 문위기다. 여가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요 증인 채택이 대거 무산되면서 새로운 내용과 검증 없는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을 대거 요구했지만 현재 출석이 예상되는 증인 한경희 사무총장 1명 정도다.

이는 여당이 수사와 관련된 인물 또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사무총장 역시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증인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증인에 대한 심층질의가 빠진다면 여야간 공방은 이정옥 장관을 향한 정치적 대립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장관은 성추행 의혹과 정의연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부실조사(감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원론적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증인 채택부터 난항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겸임 상임위라는 여가위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모든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와 원활한 국감 진행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오늘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한다. 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여가위를 비롯한 겸임 상임위 감사를 진행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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