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부지검, 4월 '술접대' 현장조사…윤석열 '보고 논란'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현장조사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 보도 통해 첫 인지"
추미애,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 윤 총장 보고 여부 감찰 지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고 (체포 전 이라)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22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현직 검사 룸싸롱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1일)에 이미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압수수색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내용인지, 윤 총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동시에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날(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룸싸롱 종업원들은 남부지검이 지난 4월 쯤 유흥업소 현장조사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현장조사에서 김봉현을 언급하면서 검사들 출입을 물었다. 수사팀에서 김봉현 진술이 맞는지 4월에 현장에 나가 이미 비위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들 접대 의혹은) 언론보도로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4월) 현장조사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에서 김봉현 조사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4월에 갔다온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이해가 안된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반부패부장이 남부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전이었고, 김 씨 진술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21일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검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고,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확인된 건 (4월) 21일에 압수수색했고 김봉현은 28일에 체포됐다. 이건 객관적 팩트"라며 "유흥주점 직원이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윤 총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4월 23일 체포되고 바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라임 관련 수사로 남부구치소로 간 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검사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수사팀이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검사장들이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5월에 당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관련 첩보수준의 대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첩보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 사건번호가 있어야 법원 영장을 받아 할 수가 있다"며 "첩보, 내사 단계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증언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룸싸롱에 간 것도 사실로 보이고, 심지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수사까지 한 걸로 보이는 군요"라며 "이런데도 몰랐다는 걸까요?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