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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월성1호기 폐쇄' 공방 가열…여당 "법원이 이미 위법 판결" 반박

"감사 결과만으로 월성1호기 폐쇄 적절성 판단할 수 없어"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6:11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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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공동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에 이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결과에 대해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혀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고민정, 신정훈, 이동주, 이성만 의원 등 산자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한수원이 폐쇄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월성1호기는 이미 최신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수명연장허가 또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특히 월성1호기는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폐쇄 전 8년간 837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었다"며 "매년 1000억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배임이며 직무유기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정확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목적과 방법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원전 폐쇄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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