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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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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탄에 여야 입장 갈려, '선 넘었다' vs '국회의원 털렸다"
여야, 라임·옵티 특검 결렬…민주당 "검찰 수사에 맡겨야"
오세훈 대권 도전 공식화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오세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격탄을 날린 이후 조간들은 일제히 이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기어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살다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건 처음 본다"면서 윤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여야는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상의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의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에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서 "아빠를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자신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가 참여하는 '국가정상화 비상 연대(국비연)' 원탁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피격 공무원 아들, 다시 손편지로 "文대통령 약속 믿겠다" [전문]/파이낸셜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에게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에 다시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文대통령 "이런 기술은 어떻게 개발했나?"…中企사장 "먹고 살려고"/머니투데이
22일 오후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송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주행차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카네비컴을 방문해 이 회사 대표와 나눈 대화다.

[단독] 노정희, 청평 건물 3년 만에 10억 시세 차익/조선일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남편 부동산 매각을 통해 3년 만에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노 후보자 측은 "남편이 최근까지 사업을 했던 곳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경 '월북' 무게 뒀지만···"소설" "나라가 빚 들추나" 안 풀리는 의혹/서울경제
해양경찰청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이든 집권해도 反中정책 안변해… 韓, 선택의 순간 피할수 없다"/동아일보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반중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영 국제기구장 화상회의… WTO 등 국제기구 선거 협력 방안 논의/아시아경제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22일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외교부 다자정책국장과 한-영 국제기구국장 화상 협의 갖고 양국 국제기구 선거 협력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 오세훈 "與,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는 나…野 '5인 원탁회의' 제안"/뉴스핌
야권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가 참여하는 '국가정상화 비상 연대(국비연)' 원탁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반말·삿대질'… 여야, 산자위 국감 '월성1호기 감사' 충돌/세계일보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삿대질이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가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충돌하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의한 '국기문란'"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라임·옵티' 특검법 합의 불발…與 "지금은 적절치 않아"/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尹 작심발언에···與 "선 넘었다" 野 "국회의원 털린 건 처음"/중앙일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 등을 두고 "윤 총장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며 비판한 반면, 야당은 "살다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건 처음 본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기대하고 경계하고… 금태섭 탈당에 복잡해진 서울시장 선거/서울신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탈당을 평가절하하며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물난을 겪는 국민의힘에서는 금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과 경계심이 혼재돼 나오는 분위기다.

김현미 향한 소리 없는 불만...민주당 "너무 느리다"/한국일보
요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 장관이 충분히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여서다. 한 당 관계자는 22일 "당 지도부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를 띄운 것이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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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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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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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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