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강화 10대 과제 추진…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5:00

'제7회 KTB 국제컨퍼런스' 개최…국채시장 강화방안 제시
PD 평가제도 개편, 'WGBI' 편입 여부 결정 검토
국채 발행한도 관리는 순증 발행액 중심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을 보강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해 라인업을 확대하며 모집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도 신설한다.

오는 2022년부터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 조기상환(바이백)·교환 제도도 실시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채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KTB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을 계기로 삼아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국채시장 지원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 PD 평가제도 개편…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여부 사전검토 착수

먼저 정부는 국채 주요 인수기반인 PD의 인수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인수 등 핵심의무에 대한 PD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위권 PD의 적극적 경쟁참여를 위해 공자기금 금융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

PD 입찰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확대한다.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PD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PPD가 최단 6개월내에 PD로 승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또한 외국인 국채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다. WGBI에 가입할 경우 지수 추종자금 국채시장 유입, 국채 대외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국채투자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10·20년)까지 보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채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소액 기념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오는 2022년에는 PD의 효율적인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리 등 시장 급변동에 대비한 시장안정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긴급 조기상환·교환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정적 현물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채·유관시장을 활성화한다. 물가채 발행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30년 국채 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국고채 2년물 매월 발행…국채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공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고채 라인업을 정비한다. 정부는 시장부담 완화, 단기 지표금리 안정적 설정을 위해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할 계획이다.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서울=뉴스핌]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9.25 photo@newspim.com

또한 월별 발행물량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를 도입한다. 비경쟁인수 물량은 전체 발행물량의 약 20% 수준내로 관리하며 2·3·5년 단기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차환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총 발행액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순증 발행액 중심으로 개선한다. 미래 차환위험을 관리하고 시장변동성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판단이다.

국채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국채관리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채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채 관련 정보를 집약한 국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속에서 국채시장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급증한 국채의 원활한 소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 과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추가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파급효과를 감안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채 안일환 기획재정부 기재부 국채시장강화방안 채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