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법사위, 이번주 옵티머스·라임·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등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
이성윤 검사장 지휘 하는 옵티머스 사건 '늑장수사' 도마 오를 듯
'김봉현 폭로' 라임 사건도 집중포화 전망
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사건 등 수사 관련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 고·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면서 여야 집중 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6-7월 무렵 청와대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포함,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고 정치권과 금융권 등을 상대로 한 옵티머스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이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최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에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은 고검의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는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자필로 적어 언론사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으며 해당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대상으로는 최근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가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직접 서 씨의 휴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욱준·최성필·구자현·형진휘 1~4차장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대검 국정감사에는 작년 국감 이후 공식 외부일정을 자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