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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KOC 분리…"정치적 수단 우려" vs "엘리트 체육 정책 개선 필요"

15일, 문체위 대한체육회 국정 감사
이기흥 회장 "KOC 분리 신중하게 접근해야…공론화 자리 마련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7:54
  •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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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5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체육회(국제적 시각으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분리했을 경우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오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문체위 위원들이 체육회에서 KOC 분리에 대한 이슈를 언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KOC 분리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KOC는 오랜 논쟁 끝에 2009년 통합됐고 2016년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대한체육회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생활체육협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별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체협이 합쳐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와 KOC 분리 추진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IOC 헌장의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대한체육회가 KOC 분리를 반대하는데 정부가 분리 추진을 하는 것은 NOC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7일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KOC 분리로 국제 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4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정부 체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에 걸맞은 책임광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두 기관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에 참석한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계 여러 단체와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 판단한다"며 "체육회 자체로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NOC의 독립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봤을 때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NOC와 자국 스포츠 단체를 분리하는 확률이 87%이고 이 국가들의 국제 대회 성적도 높았다"면서 "일부 지도자와 선수도 KOC가 국제 스포츠 관련 사업 창궐하고 대한체육회는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형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분리안에 대해 법을 정하지 않고 토론해야 한다"며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체육회와 KOC의 분리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체육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회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배현진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김헌일 청주대 보건대 보건행정 헬스케어 교수는 정부가 엘리트체육의 갑질 문제를 노력은 하지않고 대한체육회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KOC 분리 명분을 가져와야 한다"며 "악습 비리 근절은 사법체계 내에서 다뤄줘야 한다. 문체부, 여가부, 경찰도 하지 못한 걸 일계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KOC 분리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교수는 "IOC가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돈을 스포츠 정책에 돈을 투입하는데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적 지향주의를 강요한 건 정부다. 그런데 체육인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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