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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트남과 무기 수출 협정 체결...내주 스가 방문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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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방위장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내주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베트남 방문 중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과 체결하는 협정의 명칭은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이다.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베트남이 세 번째 국가가 된다.

일본은 지난 2014년 군사력 증강과 방위장비 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 무기 수출을 일부 해금했지만, 지금까지 완제품 수출 계약은 지난 8월 필리핀과 체결한 경계관제 레이더 계약이 유일하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 수요를 개척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도 무기 수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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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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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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