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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영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페이크딜…전면 재검토해야"

"16년 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한국형 뉴딜' 재탕" 지적
"공공데이터 청년일자리사업 1742명 미달…숫자채우기 사업"

  •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41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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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라며 "4차산업혁명 전환 시기에 실패하면 안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몇 달간 지켜보니 우려가 점점 커진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16년 전 노무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재탕된 '백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과 매우 유사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16년전 이미 실패한 한국형 뉴딜의 확장판이 아닌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2020.10.07 204mkh@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은 ▲에너지 분야 투자확충 ▲디지털 뉴딜 추진 ▲장학사업 확충 등 3가지 방향으로 제시돼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확충과 각각 닮아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형 뉴딜은 발표 직후 2005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당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미흡한것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을 '일자리 페이크딜'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부풀려졌으며 단순·단기 일자리로 숫자만 채운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4차산업혁명 미래일자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자리 약 98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부는 4차산업혁명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 의원은 "디지털뉴딜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감소하는 일자리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한다"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일자리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예로 들었다. 대부분이 6개월 미만 단기일자리이며 업무내용도 데이터분석이 아닌 단순통계 입력 작업으로 사실상 숫자채우기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8077명을 선발했지만 1742명이 미달됐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도 고용인원이 전체 정원 70%에 그쳤다"며 "미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형 뉴딜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공공데이터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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