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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범정부 재생에너지 인허가기구 설치 검토"

양이원영 "스웨덴·대만같은 원스톱 기구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8:48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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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기구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위한 범정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의 성공은 관련 정책을 펼칠 때 입지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 인허가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만은 싱글 윈도 단일창구로 3년 만에 5.5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 착공에 들어갔고, (대만이)벤치마킹한 게 덴마크의 원스톱 숍"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범정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정 총리는 이에 "대만에 갔을 때 해상풍력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걸 보고 놀랐다"며 "우리나라는 서남해 해상풍력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만이 그렇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덴마크에 비해 큰 나라라서 (제도 추진이) 더딘 점이 있지만 그런 노력 없이는 서남해 풍력단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인허가 기구 설립 등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에 앞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도 "지자체가 해상풍력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정승일 차관은 "서남해나 신안 등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자체가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게 있다"며 "인허가를 원스톱을 해결하는 기구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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