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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톡] 중국 최초의 'A+H+G 상장' 증권사 '화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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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IT' 플랫폼 통해 전문화 서비스 제공
다년간 동종업계 웃도는 매출과 수익성 기록
런던 상장으로 국제화, 자본시장 개혁 수혜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89년 문을 연 중국 주식 시장은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거듭하며 현재의 전세계 2대 시장으로 거듭났고, 이와 함께 중국 증권 업계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투자자의 지속 유입과 기업공개(IPO) 등록제 개혁 등에 힘입어 활기를 띤 중국 증권 시장 덕에, 증권 업계는 적지 않은 수익도 거뒀다. 

전문기관들은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로 투자자들이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 되면서 증권사 종목이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대표 증권사 중 하나인 화태증권(華泰證券∙화타이증권)도 그 중 하나다. 화태증권은 지난 30년간 증권∙금융 서비스의 다양화, 과학기술을 융합한 고객서비스 전문화 시스템 구축 등에 앞장서며 중국을 대표하는 종합 증권사로 성장했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상징하는 후룬퉁(滬倫通, 상하이와 런던 증시 교차거래 제도) 시행의 스타트를 끊은 중국 기업이자,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H주(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G주(런던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상장한 1호 증권사'라는 이정표적 기록도 남겼다.

증권기관들은 화태증권이 3대 시장 상장사라는 점 외에 △금융서비스의 IT화 선도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익성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자본시장 개혁과 △중국 증시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매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15 pxx17@newspim.com

◆ 증권∙금융서비스의 IT화 선도하는 대표 증권사  

화태증권은 장쑤(江蘇)성 정부 산하의 국영 증권사로서, 현재 장쑤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장쑤성국신자산관리그룹유한공사(江蘇省國信資產管理集團有限公司)가 17.4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다.

지난 1991년 5월 26일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빠르게 늘려온 화태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41개 영업부와 30개의 계열사를 구축했다.

영업부와 계열사 수량 측면에서는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많지 않은 편이나 대부분이 징진(京津, 베이징∙톈진), 장강삼각주(長三角, 상하이시∙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 등의 41개 도시), 주강삼각주(珠三角, 광저우∙포산∙자오칭∙선전∙둥관∙후이저우∙주하이∙중산∙장먼 등 9개 도시) 등 중국 경제 발전의 3대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영업 네트워크망의 3대 핵심 지역 분포 비중은 광발증권(廣發證券)과 함께 업계 선두 수준이다. 

화태증권은 금융서비스의 IT화를 선도하며 고객을 위한 전문화 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는 화태증권의 주요 임직원들 중 다수가 IT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했다.

2007년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통해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후,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장기적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솔루션 방안을 마련했다. 그 이후로도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지난해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업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화태증권이 독자적 기술로 구축한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러차이푸퉁(漲樂財富通)'을 비롯해 전문 투자자 맞춤형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Matic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투자컨설팅 플랫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플랫폼 등이 있다.

특히, 장러차이푸퉁은 자산관리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자산 투자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화태증권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상반기 장러차이푸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장러차이푸퉁의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847만8000명으로 증권사들이 출시한 앱(APP) 중 가장 높은 이용자수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러차이푸퉁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화태증권은 2013년부터 주식형 펀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화태증권의 주식형 펀드 시장 점유율은 7.7%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15 pxx17@newspim.com

◆ 다년간 업계 대비 높은 매출과 수익성 기록  

지난 수년간 기록해온 동종 업계 대비 높은 매출과 수익성은 화태증권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증권업협회(中國證券業協會)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영업수익(매출)은 2015년과 비교해 각각 80%, 61%, 95%,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2015년 대비) 증권사 업계 평균 증가율이 54%, 46%, 63%, 74%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화태증권이 거둬들인 영업수익은 155억41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9.92% 늘었고, 순이익은 64억500만 위안으로 57.88% 증가했다. 9월 7일 기준 총 자산은 5941억6400만 위안으로 연초 대비 5.69% 늘었다.

상반기 사업 영역별로 창출된 수익 비중을 살펴보면 자기매매(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것, 35%), 계열사 및 합자법인 투자(강소은행<江蘇銀行>, 남경화태서련M&A펀드<南京華泰瑞聯並購基金>, 남방펀드<南方基金> 등 포함) 중심의 기타 업무(22%), 경영(18%), 자산관리(10%), 투자은행(8%), 이자소득(7%)으로 집계됐다.

자기매매∙기타업무∙자산관리 수익 비중은 2012년(각각 16%∙6%∙1%) 대비 늘어난 반면, 경영∙이자소득 수익 비중은 2012년(각각 50%∙19%) 대비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영역별 수익 비중 상승폭과 하락폭은 업계 평균치 대비 모두 높은 수준이다.

수익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투자은행 업무 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09% 늘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과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에서 시행 중인 기업공개(IPO) 등록제 개혁이 심화되고 리파이넌스(재융자)와 기업 M&A 정책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은행 업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업계 평균치를 웃도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다. ROE는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ROE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화태증권이 기록한 ROE는 7.97%로 업계 평균치(6.96%)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중국 대표 15개 증권사와 비교할 때 화태증권은 중신건투(中信建投 11.51%), 초상증권(招商證券 9.51%), 국신증권(國信證券 9.46%), 광발증권(廣發證券 8.48%)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의 ROE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15 pxx17@newspim.com

◆ 중국기업·증권사 최초로 A+H+G 상장 '3관왕' 달성  

화태증권은 지난해 6월 17일 개통된 후룬퉁(滬倫通, 상하이와 런던 증시 교차거래 제도)을 통한 상장 1호 중국 기업이라는 이정표적 기록도 남겼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중국-영국의 금융경제 협력 확대를 상징하는 후룬퉁 개통 사흘 후인 지난해 6월 20일 화태증권은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 방식으로 런던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당시 GDR 발행가는 주당 20.5달러였고, 공모자금 규모는 16억9200만 달러였다.

당시 런던증시 상장을 통해 화태증권은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601688.SH)+H주(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06886.HK)+G주(런던 증시에 상장된 주식 HTSC:LI)'에 상장한 최초의 중국기업이자 증권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어 1년 뒤인 올해 6월 17일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CPIC)이 후룬퉁을 통해 런던증권거래소에 입성하면서 화태증권에 이어 'A+H+G 3대 시장'에 상장한 2호 중국 기업이자 최초의 보험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후룬퉁은 상하이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상대 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식예탁증서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 원 주식은 국내에 보관한 채 해외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내 주식의 대체 증서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런던증권거래소에서 GDR을 발행하고, 반대로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사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중국예탁증서(CDR)를 발행하는 것이다.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은 자금조달 루트를 해외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제화 진출의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태증권은 3대 시장 상장사라는 점 외에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중국 자본시장 개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심화개혁 12조(深改12條)'를 본격 추진하고, 기업공개(IPO) 등록제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증권법(新證券法)을 이행하는 등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그 중에서도 지난해 9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제정한 자본시장 '심화개혁 12조'가 올해 본격 추진될 경우 중국 증권업계가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화개혁 12조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주 중심의 시장인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의 역할 확대 △상장사 자질 개선 △자본시장 시스템 상의 단점 보완 △프리미엄 투자은행 건설 등을 통한 중개업체의 역량 제고 △자본시장 개방 지속 △중국 증시로의 중장기 자금 유입 확대 △증권담보, 채권위약, 사모펀드 등 핵심 영역의 리스크 완화 △법치제도 정립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 확대 △간정방권(簡政放權·조직 간소화 및 권한의 하부 이양) 추진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리감독 역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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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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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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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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