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케이뱅크, 극소수에게 '1.64% 대출' …금융당국 "과대광고 위반 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대 금리 강조했지만 평균금리 2.2%…2.9% 금리도 다수
금감원 "소비자 오해있는 표현 없어야…살펴볼 것"
복불복 가입도 문제, 신청자 중 단 1.5%만이 혜택 누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저 1.64% 금리를 보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 기뻤다. 그런데 실제 대출을 진행해보니 2.9% 금리를 안내받아 결국 갈아타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직장인 A씨)

"얼리버드 추첨에서 떨어져 향후 정식 출시 후 가입을 서두르기 위해 미리 상담을 받았더니 금리가 최대 2%대 후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 광고와 달리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직장인 B씨)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던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 과대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 중반대 금리'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100% 비대면 아담대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후 최근까지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아담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100% 모바일을 통한 쉽고 빠른 절차와 은행권 최저 수준의 금리(1.64%)를 상품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아담대 상품을 필두로 비대면 금융의 '영역 파괴' 등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아담대 정식 출시도 하기 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잡음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적극 홍보한 최저금리(1.64%)와 실제 대출이 집행된 금리의 괴리감이 큰 탓이다. 케이뱅크는 '세상에 없던 금리, 연 1%대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갈아탈 분을 찾는다'는 상품 문구로 아담대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 400여명의 평균금리는 연 2.2%로 집계됐다. 대출 실행 고객 중 최저금리가 연 1.63%에 불과한 이도 있었지만 연 2.9%를 안내받은 고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예약 서비스에 당첨된 1000명 중 약 600여명이 가입을 포기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2%대 중반 수준의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케이뱅크가 강조한 것처럼 인터넷은행만의 금리 메리트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기존 시중은행들의 경우 대출상품을 안내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최저금리만 명시한 점도 과대광고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권에선 케이뱅크가 아담대 상품의 '최저금리'만을 강조한 점은 부적절한 영업행태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히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만을 강조한 홍보 문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대출을 누구나 연 1%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법을 보면 소비자에게 오해가 가는 표현은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부분을 추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아담대 얼리버드 이벤트 홍보 포스터. 2020.09.15 rplkim@newspim.com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아담대 사전예약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아담대 얼리버드 이벤트 신청자는 총 2만6458명에 달했지만 실제 혜택을 누린 이는 400여명으로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반 안정적인 상품 운영을 위해 '얼리버드 이벤트' 방식으로 아담대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려는 것이 케이뱅크의 의도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가입을 희망했던 한 소비자는 "은행 대출이 심사를 통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권마냥 당첨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황당하다"며 "은행 앱과 언론을 통해 크게 홍보만 됐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가 극히 소수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 없이 100% 비대면 담보대출을 진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추첨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가 2% 중반대임을 감안하면 2.2% 평균금리를 차별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