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의 교훈: 바주카+신뢰+개혁...헬리콥터 머니"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23

'일본화' 우려하는 세계 경제에 일본 경험은 중요
"일본은행 '바주카' 도움됐지만 정부 증세는 실패"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면서 '과감한 통화+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Abenomics)'도 막을 내린다. 비록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본화'(Japanification)를 우려하는 세계 각국에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은 물론 세계 주요국은 설사 한계가 있다고 해도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정책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빈 하딩 FT 도쿄 지국장의 '일본화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각국에 주는 아베노믹스의 6가지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 일본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하딩 지국장은 2015년까지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미 재무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을 커버한 경제 전문가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하딩은 먼저 아베노믹스가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아베의 '3개의 화살' 프로그램은 당국이 해야할 정책과 하지말아야 할 정책에 대한 소중한 직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아베 '3개의 화살', 모두 적중 못했지만 교훈 남겨

2013년 일본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당시 판을 치고있던 다양한 '노믹스'와 달리 '아베노믹스'는 설득력이 있었고 소위 '3개의 화살'로 불리는 "과감한 통화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일본경제를 탈바꿈하는 성정전략"은 전세계에 일종의 믿음을 주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는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지금이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했는지를 짚어볼 적기다. 하딩 국장은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아베노믹스의 중심이었던 2% 물가 달성은 너무 먼 목표였다. 일본 물가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도 1%에 근접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하딩 국장은 풋볼팀이 리그에서 우승하지는 못했다고 해서 꼭 경기를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우승할 정도로 충분히 잘하지는 못한 것이라면서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과 초저금리 상태에서 약간은 스테그내이션 기미까지 보이는 소위 '일본화'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에 강력한 교훈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 아베노믹스의 교훈 6가지: 바주카+신뢰+개혁

하딩 국장은 아베노믹스의 교훈을 아래과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바주카' 통화정책은 통했다. 2013년 일본은행(BOJ)가 실시한 대규모 자산매입, 소위 '바주카'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증시가 붐을 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달러당 100엔선이 깨지면서 산업계에 혜택이 갔다. 대출이 늘어나고 아베 재임기간 동안 기록적인 고용상태를 만끽했다.

둘째, 약한 경제상태에서 '세금 인상'은 도움이 안 됐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던 날이 곧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를 때였는데, 바로 지난 2014년 봄이다. 비록 이전 내각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아베 총리와 구로다 BOJ총재는 이를 그대로 실행한 죄가 있다. 일본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지난해 소비세율을 다시 10%로 인상하면서 그 추세를 더 강하게 했다. 경기 진작을 약속해 놓고선 경기 억제책을 쓴 셈이다. 

세째, '신뢰'가 모든 것이란 점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에 구로다 총재는 2년 내에 인플레이션을 2%이상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후퇴하자 2014년 실시한 구로다의 2차 '바주카'는 효과가 반감했다. 연간 80조엔어치의 자산을 사들였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이제는 구로다의 공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을 허문 것은 이뿐이 아니었다. 공공분야의 임금을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맞춰 인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부문에서 임금인상을 주문하는 아베 말을 듣겠는가.

네째, '기대(expectations)'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구로다 총재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높임으로서 자신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 수 없이 강변했다. 실제 초기에는 구로다 총재가 원하는데로 되어가는 듯했지만 2014년 침체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단지 기대에 의존하는 방법은 이자율을 바로 변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미래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벌충하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 채택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미 연준은 BOJ가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용인을 부르짖엇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OJ의 부르짖음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다섯째, '성장전략'에 한계가 있었다. 아베는 한번도 구조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 전기 시장을 자유화하고 중국여행객에 문호를 개방하고 2개의 무역협정은 체결했지만, 아베는 임금근로자의 보호장치를 풀어헤치지는 않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베는 이를 간과했다.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개념도 [자료: 노무라 2013년 보고서]

◆ 새로운 선택지는 없다: '헬리콥터 머니'

이런 교훈을 남긴 아베노믹스가 이끌어온 일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베노믹스 실패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책을 믿지 않게 됐다. 현재 상태는 공공부채로도 메꿀 수 없는 고질적인 수요 부족이라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딩 국장은 지금은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하던대로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서, 혹시 대안이 있다면 BOJ의 자산매입 정책을 정부의 지출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고, 어쩌면 이것이 '헬리콥터 머니'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베 총리가 그렇게 강변하던 희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진 선택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