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자민당 내서 '스가 대망론' 급부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7:18

이시바·스가·기시다 3파전 양상
이시바, 약식 투표하면 불출마도
기시다, 의원 표 확보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후임 총리 선출을 위한 자민당 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9월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14일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차기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자민당은 9월 1일 열리는 총무회에서 총재 선거의 방식과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내달 8일 선거가 고시되고, 14일 투표가 치러지면, 17일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새로운 총리가 지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총재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28일(현지시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9 007@newspim.com

◆ 스가, 당 내 '대망론' 부상...아베 정권과 차별화 과제

그동안 '포스트 아베'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부정으로 일관했던 스가 관방장관이 입후보 의향을 굳히면서 당 내에서는 '스가 대망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스가 장관은 속해 있는 파벌은 없지만 당 내 주요 파벌들로부터 차기 총리로서의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며 니카이파(47명)를 이끌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망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가 장관은 29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선거 출마에 대한 의욕을 전달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니카이파의 한 의원은 "간사장으로부터 스가 장관으로 간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두 번째 다케시타(竹下)파(54명)에서도 스가 장관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호소다파 간부 의원을 인용해 "스가 장관은 유력한 후보다"라고 전했다.

스가 대망론의 배경에는 정책의 계속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당 내 분위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정권의 현안 사항 등은 스가 장관이 모두 알고 있다. 계속성 측면에서 후계를 맡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년짜리 비상 내각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감도 아베 정권의 노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계승할 수 있는 스가 장관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 아베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은 스가 장관에게 양날의 검이다.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데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은 새 총리로서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2020.08.31 goldendog@newspim.com

◆ 이시바, 여론 지지율 1위...투표 방식이 변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각종 매체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 인기가 최대 장점이다.

교도통신이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29~30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34.3%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스가 관방장관의 지지율(14.3%)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3위는 13.6%를 차지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4위는 10.1%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이 차지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7.5%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5위에 만족해야 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28%로 부동의 1위를 달렸다. 2위 고노 방위상의 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스가 장관(11%)은 고이즈미 환경상(14%)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기시다 정조회장(6%)은 마찬가지로 5위에 그쳤다.

하지만 높은 대중적 인기에 비해 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 2018년 9월 치러진 총재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표 405표(기권 3표) 가운데 73표를 얻는 데 그치며 아베 총리(329표)에게 패배했다. 반면, 당원 표(405표)에서는 45%에 달하는 181표를 획득했다.

따라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는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최대 변수다. 자민당 규정에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동수의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국회의원 394표(중의원 283표·참의원 111표), 당원도 394표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 규정에 따라 중·참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새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1표씩(394표), 연합회에 3표씩(141표) 총 535표가 주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과 연합회 대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NHK는 30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 등과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치르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때 제휴설이 돌았던 니카이파도 스가 장관 쪽으로 돌아섰다. 일부에서는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치러질 경우 이시바 전 간사장이 출마를 포기할 것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기시다, 아베가 점찍은 후계자...파벌 지지 확보가 과제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차기 총리로 점찍은 인물이다. 결국 실현되진 못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총리직을 선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하는 등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관방장관과 더불어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 내 4대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47명)를 뒷배로 삼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과는 반대로 대중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따라서 호소다파, 아소파 등 당 내 주요 파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거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28일 저녁 총리 사저를 찾는 등 기민한 행보를 보였으나, 아베 총리로부터 후계에 대한 언급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다파와 다케시타파 등이 스가 장관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9일 이시하라파(11명)의 수장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간사장을 만나고, 30일에는 호소다파의 수장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관방장관을 만나는 등 의원 표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30일 다케시타파와 함께 당 내 제2 파벌인 아소파(54명)를 이끌고 있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과도 회동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의향이 분명치 않아서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