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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여가부, 5.3% 늘린 1조1789억원...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경단녀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04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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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예산(1조1191억원) 대비 5.3% 증가한 1조178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우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3억원(신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에 701억원(116억원 증가),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 시범운영에 2억원(신규) 등을 투입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6177명→7777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60개소→89개소)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해 여성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에 38억원(28억원 증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906억원(43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지난 4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가) 및 보호시설(65명 증가)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2503억원(63억원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85억원(22억원 증가), 가족센터 건립 및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570억원(110억원 증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등 확대에 3626억원(95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13.9만명→14.3만명) 확대,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4만원→8.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를 확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84억원(신규),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에 5억원(신규),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지원에 282억원(56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활동비를 신규(1인 50만원)로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확대하고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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