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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여가부, 5.3% 늘린 1조1789억원...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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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예산(1조1191억원) 대비 5.3% 증가한 1조178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우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3억원(신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에 701억원(116억원 증가),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 시범운영에 2억원(신규) 등을 투입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6177명→7777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60개소→89개소)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해 여성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에 38억원(28억원 증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906억원(43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지난 4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가) 및 보호시설(65명 증가)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2503억원(63억원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85억원(22억원 증가), 가족센터 건립 및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570억원(110억원 증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등 확대에 3626억원(95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13.9만명→14.3만명) 확대,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4만원→8.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를 확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84억원(신규),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에 5억원(신규),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지원에 282억원(56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활동비를 신규(1인 50만원)로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확대하고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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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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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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