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그린뉴딜 기반 미세먼지 저감·맑은물 조성에 3조 투입...전년비 3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후 경유차 33만대 조기에 폐차
디젤화물차 3만2000대 LPG 전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 경유차를 줄여 국민들의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붉은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의 녹지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비에도 6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정부예산 가운데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실시 부문에 총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같은 예산은 올해 편성된 2조2000억원에 비해 35% 이상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새해 4대 중점투자분야 가운데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서 '국민생활환경 청정화'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공간을 제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우선 깨끗한 공기 부문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원)에 비해 30% 늘어난 규모다.

시멘트업종 12개소와 소규모 사업장 3000개소,에 각각 3600억원과 15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33만대를 조기폐차하고 8만대에 대해 공해저감장치 DPF를 부착토록 한다. 또 디젤 연료 화물차와 통학버스 3만2000대를 액화천연가스(LPG) 연료 차량으로 바꾸는데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을 가구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비산만지 방지를 위해 216억원을 들여 도로청소차 164대를 새로 배치한다. 이밖에 감시고도화를 위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원격감시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많은 174억원을 투입한다.

맑은 물을 위한 사업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9000억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상수도에 189억원,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에 4246억원을 각각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에 4531억원을 사용하고 유충 방지를 비롯한 지방정수장 위생관리에 새로 262억원을 지원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10개 오염 본·지류 수질측정망 고도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하천구조물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는 800개소 그리고 시범사업대상 25개소에 대해 115억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녹화, 국토대청소와 같은 녹색공간 조성에 6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4000억원)보다 33% 증가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1557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새로 50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50억원이 투입된다. 바람길숲 17개를 조성하는 800억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38개를 짓는데 707억원을 쓴다.

도시 생활폐기물, 농촌 가축분뇨, 해양쓰레기와 같은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처리하는 국토대청소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재활용품 비축창고 2개소를 짓는데 260억원을 그리고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건립에 23억원을 쓴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000곳을 현대화하고 해양쓰레기 6000톤 수거를 추진한다.

도시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526억원을 그리고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에 199억원을 사용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