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동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약 70%의 일본산 제품이 면제를 받고 있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자동차용 고기능성 강재 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지 못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3월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종전 관세율은 10% 미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분석에 따르면 중량 기준으로 지난 5월에는 78%, 6월에는 64%가 추가 관세 면제 적용을 받았다. 품목 기준으로는 철강이 1만2149개 제품, 알루미늄이 114개 제품에 이른다.
미 정부는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이라도 자국 내에서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나 상사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해 준다.
제외 인정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점에서 철강은 63%, 알루미늄은 76%가 적용 제외 인정을 받았다. 나머지도 대부분이 적용 제외를 위한 심사 중에 있다.
다른 국가들도 추가 관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평균 42% 정도로 일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철강을 예로 들면 일본은 추가 관세 면제 비율이 63%에 달하는 데 반해 독일은 52%, 중국은 4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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