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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지소미아, 한일갈등과 별개...한·미·일 안보협력 추구"

"국방과 안보 문제, 한일관계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일, 역사적 사안 해결책 위한 진지한 논의 권고"

  •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9:33
  •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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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3개월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에 대해 말을 아껴온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이나 관련 성명에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왔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비판 자제 요청에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피력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이 나왔을 때도 "갱신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제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아니라 연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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