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오늘부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전문가 "한·일 정상이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6:17

정부 "日 보복조치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검토"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결국 양국 정상이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시대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예상돼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압류 결정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항고 절차가 남아 있고 자산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일본의 보복조치가 뒤따르고 이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와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24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 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 정부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 맞대응 카드는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실제로 2차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 효과가 없고, 금융제재는 자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차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현실화될 경우 즉각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관세 인상 등의 문제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국내 외환보유액(6월말 기준 4100억달러)과 한미 통화스와프(600억달러) 연장,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대응조치도 고민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제시대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한다.

법원은 이후 압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보복조치나 맞대응에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일본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아베 총리 의지의 문제"

외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실무급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본 전문가는 "한·일 간 역사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이슈이지 외교부 국장급 수준의 실무협의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이 자국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 정상이 껄끄럽더라도 무조건 만나 과거사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양국 정상이 해온 발언이나 입장 등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