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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사실상 등록금 반환 불가…"학교에 돈 없다"

7월 29일 비공식 간담회서 "음악·미술대 등록금 비싸지 않아" 주장
서울대 발전기금 올해 이월금만 2102억원..."무책임하다" 비판

  •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00
  •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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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에 대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 측이 사실상 반환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 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쌓아놓고 정작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과 학교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등록금 환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식 간담회는 등심위 개최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우선 내부위원끼리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 측은 "학교에 돈이 없다"며 사실상 1학기 등록금 환불과 2학기 등록금 감액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했다"며 "학교가 받은 국고출연금 중 일부를 반납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습수업이 중요한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음악·미술대학 등록금은 실제 교육비를 고려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교육비 원가를 산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정리한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추가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공식 논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합의점을 찾았을 때 등심위를 공식 개최하기로 했다.

등심위 학생위원 측은 "사실상 등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게 학교 입장인 것 같다"며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지난주 간담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갈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평균 등록금은 601만1843원으로 공시대상인 전국 국·공립대학 등록금과 비교하면 가장 비싸다.

계열별로 따져도 인문·사회 501만5574원, 자연과학 611만767원, 예체능 739만2814원, 공학 599만6000원 등 공시대상인 국·공립대학과 비교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계열 등록금은 989만6342원으로 부산대 의학계열(1010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중 지난해 사용되지 않고 올해 이월된 돈은 약 2102억8417만원이다. 지난해 발전기금에 전달된 기부금만 약 977억5241만원이다.

그간 서울대는 재정문제가 불거져 발전기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외부 모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장학·교육·연구·학술·캠퍼스 환경 등 제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지난 6월 25일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학생과 학교 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등심위 개최는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3명, 학교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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