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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대책, 빠르면 4일 발표...용적률 올린 공공 재정비가 핵심

비상경제 중대본 열릴때 동시 발표 가능성 커
공공 재건축·재개발 주요 정책 담길 전망

  •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03
  •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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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7월 데드라인' 기조에도 세법 입법 때문에 늦춰진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빠르면 4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신규 택지 공개와 용적률 상향과 같은 고밀도 건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정비 사업을 신설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빠르면 4일이나 5일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대책이 정확히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부동산세법과 임대차법이 통과된 만큼 주택공급대책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8월 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릴 내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쯤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게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이후 정부의 경제 대책은 모두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회의 직후 확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규 택지 공개와 함께 용적률 상향이다. 특히 최근 당정협의에서 다뤄졌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문제가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이란 민간 사업인 재정비사업이 공공이 참여해 사업 이익의 일부를 주택으로 환수받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환수 받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만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선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에서 공공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에서 해제될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구역도 사업성이 보장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주택 공급확대를 겨냥한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확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공공 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공 재건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욱이 여당에서는 이 지역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 등이 없다는 점에서 강남 재건축 용적률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2020.07.21 pangbin@newspim.com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받는 사업장만 올려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남 재건축에 대해선 고 박원순 시장이 취했던 스탠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태릉 골프장 부지가 가장 먼저 후보지로 꼽혔고 뒤이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주택 건립 가능성이 대두됐다. 뒤이어 국공유지인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가 거론되고 있다. 또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도 떠오른다. 특히 강남구 학여울 부근 서울무역전시장(세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발표 순간까지 확실한 곳은 없다"며 "지금도 국토부, 서울시와 택지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방안만 나올 전망이다. 실수요 내집마련을 지원할 대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철저하게 공급 확대 방안만 담았으며 대출 부분은 개편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겨냥한 대출 문제도 함께 나와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며 "자칫 요란하게 쏟아질 이번 공급대책이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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